천안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보상비 문제로 차질 우려

천안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보상비 문제로 차질 우려

• 승인 2021-04-12 11:46
• 신문게재 2021-04-13 12면

천안 축산자원개발부(성환종축장)의 이전을 추진하는 농촌진흥청이 조달청과의 협의가 뒤늦게 이뤄져 기본설계를 위한 용역발주마저 못 하는 가운데 향후 이전 예정지 주민과의 보상비 문제로 마찰까지 예상돼 사업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가 크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추진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결과에서 완전이전이 타당한 것으로 '적합' 판정을 받은 후 같은 달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상태다.

이어 지난 1월 10명으로 꾸려진 이전추진단을 설치, 운영 중이지만 보상비 등을 두고 벌써부터 고민하고 있다.

이전 예정지인 전남 함평군 신광면·손불면 일대 642만여㎡ 가운데 국유지나 군유지는 불과 52만여㎡로 나머지 58만4500여㎡가 사유지여서 주민들의 기대수준에 맞는 보상비 책정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사유지가 90%를 넘기 때문에 장기간 보상비 갈등으로 이어질 경우 사업비 증가와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전예정지 임대 농가의 경우 지역 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지가 차이로 인한 타 부지를 임대하기 쉽지 않아 갈등의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농촌진흥청에서 제시한 9170억원의 총사업비 중 확정된 금액은 그에 크게 못 미치는 7692억원으로 84% 수준에 그쳐 토지보상에 대한 주민 설득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농촌진흥청이 기준선인 전체 70%의 사유지를 취득한 뒤 나머지 30%는 강제(공용)수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전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이전추진팀 관계자는 “지난달까지 조달청과 협의를 끝마치고 군관리계획결정과 기초조사 등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늦어지고 있다”며 “이전 사업에 크게 문제 되는 게 토지보상이어서 주민 의사를 반영해 좀 더 높게 책정하려 했지만, 정부의 예타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어떻게든 정부지침이나 주민 의견에 맞춰 잘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은 지난 2017년 이전부터 천안을 박완주 국회의원이 필두로 정부 및 지역의 공감대를 형성, 현 문재인 정부의 5개년 충남지역 공약으로 추진됐으며 오는 2027년 하반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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