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오목마을 사업비 계약금 50% 돌려줘라...지연이자 12%12%

천안시오목마을 사업비 계약금 50% 돌려줘라...지연이자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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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목마을 조성사업 조감도(사진=천안시 제공)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천안시는 천안성거오목마을(옛 대학인의마을) 계약불이행으로 몰수한 계약금 13억 5000만 원 중 절반인 6억7500만 원을 센토피아송담하우징㈜에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천안성거오목마을(옛 대학인의마을) 도시개발사업 계약금반환소송에서 법원은 센토피아송담하우징㈜에도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7년 천안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센토피아송담하우징㈜는 지난 2021년 7월 16일 13억5000만원의 계약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4월 22일 “천안시가 도시개발사업 용도지역변경 추진 및 관련기관 등과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노력과 협조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절반을 인정한 것이다.

 

문제의 오목마을 사업(본보 2021년 8월 16일 6면 보도)은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 136번지 일원 6만5999.6㎡ 부지(1동 일반주거지역)에 지난 2005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84필지를 공급할 예정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친 토지분양에도 입찰자가 없어 2017년 5월 일괄매각에 나서 센토피아송담하우징㈜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매매총액 135억원 중 계약일에 10%를 납부한 뒤, 11개월 이내에 90%를 납부하고 계약서대로 성실히 이행한다는 등의 조건이다.

 

2018년 4월 송담하우징은 장기일반 민간임대아파트 1576세대 건립을 위해 시 건축과에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신청했으나 주변학교 포화 및 교육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천안교육청이 수용불가 입장을 통보해 반려됐다.　

 

이에 따라 송담하우징㈜은 매매 잔금 121억5000만원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고 시는 2019년 5월 토지 매매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한편 계약금 13억 5000만원을 몰수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재판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8월경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 집행할 계획”이라며 “오목마을 부지에는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설 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1년 10월 천안시는 성거 오목마을 조성 토지 분양을 위한 공개 입찰을 통해 J사(대표 김성철)를 최종 낙찰자로 확정하고 매매 계약을 끝냈다. 토지매매 급액은 185억8000여만원이다.

 

성거 오목마을 조성 토지 분양 사업 시행 16년 만에 마무리되면서 토지 매입과 공사비로 사용한 134억 원 대비 50여억원의 이익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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