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판 ‘대장동’ 테크노일반산단 적법성 논란, 상황 ‘급반전’

아산판 ‘대장동’ 테크노일반산단 적법성 논란, 상황 ‘급반전’

산단지정 무효소송 토지주 패소, 그 사이 대책위 지도부 시행사와 ‘타협’

기사입력 2023.03.28 15:17

탕정 테크노일반산단 사업부지 토지주들이 28일 오전 공사현장 가림막에 시공사를 규탄하는 현수막 설치를 시도했다. 이러자 경찰이 출동해 현수막 게시가 불법이라며 제지했고, 토지주들은 경찰에 거세게 항의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아산 탕정 테크노일반산업단지 개발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먼저 일반산단 사업부지 토지주들은 28일 오전 공사현장 가림막에 시공사를 규탄하는 현수막 설치를 시도했다. 이러자 경찰이 출동해 현수막 게시가 불법이라며 제지했고, 토지주들은 시공사와 아산시가 대화를 회피하고 있다고 격분했다.

 

그동안 일반산단 개발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충남도청은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이와 관련, 대전지법 제3행정부는 지난해 7월 토지주들이 충남지사를 상대로 낸 산단지정 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토지주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상급심인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 2월 항소를 기각했다. 토지주들이 재차 패소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법정 공방이 벌어지는 사이 사업부지인 갈산리 일대엔 공사 가림막이 설치됐고, 토지주들은 속절없이 토지를 수용 당한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시계를 지난해 9월로 되돌려보자. 당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 취소 판단을 내렸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주와 협의보상이 어려움에 처하자 일방적으로 충남지방토지수용위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이러한 절차는 토지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데 중토위 판단이었다. 그러나 다음 달인 10월 반전이 일어났다. 당시 토지주대책위 위원장이었던 곽진구 외 몇 명이 시행사와 합의한 것이다. 산업입지법 22조 4항은 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절반 이상을 확보할 경우 수용재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임 L 대책위원장은 “전임 위원장, 그리고 시행사와 타협한 핵심 인물 ㄱ씨는 갈산리 일대에 상당한 면적의 땅을 소유했다. 이들이 타협해 50%선이 무너졌다. 곽 위원장은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몇몇 대책위원에 접근해 시행사와 합의할 것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토지주들이 패소에 대비한 준비를 소홀히 한 점도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한 요인이다. 지난해 7월 토지주들은 시행사가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토지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집행정지 가처분을 냈고,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이를 인용했다.

 

하지만 수용재결이 이뤄지면서 이 방패막도 힘을 잃었다. 이에 대해 L 대책위원장은 “토지주 중엔 H 그룹도 있었는데, 이들은 항소심 승소를 자신했다. 재벌기업이었고 토지주들에게 법률 지원도 해주었기에 H 그룹을 신뢰했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 시행사와 물밑에서 이면합의를 한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털어 놓았다.

 

 

믿었던 대책위장 ‘물밑’ 타협, 남은 토지주 ‘빈손’

탕정 테크노일반산단 적법성을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는 사이 사업부지인 갈산리 일대엔 공사 가림막이 설치됐다. 현재는 정지작업이 상당부분 진척된 모습이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토지주들은 토지를 수용 당한 처지다. 한 토지주는 “시행사로부터 평당 100만원씩 보상금을 받았다. 바로 길 건너 온샘도서관의 경우 평당 거래가격은 2천 만원이다. 사실상 빈손으로 떠난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임 곽진구 위원장을 철석 같이 믿었는데, 배신당했다”고 격분했다.

 

곽진구 전 위원장은 오늘(28일) 오후 지난해 9월 경 시공사와 협상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조건이 맞지 않아 협상은 결렬됐다. 그리고 이미 시공사가 7월 50% 선을 무너뜨렸다. 또 4년 넘게 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건강도 악화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토지주들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이들은 H 그룹 말만 믿고 대박을 쫓아간 사람들”이라고 책임을 토지주들에게 돌렸다.

 

향후 계획을 묻자 토지주대책위는 이 사업의 부당성, 그리고 인허가 과정에서 충남도 아산시가 저지른 위법행위를 계속 고발해 나가겠다는 답을 내놓았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익을 가장해 지원단지를 위법하게 확보한 후, 시행사 대주주가 토지들을 싼 값에 다시 매입해서 아파트 3,400여 세대를 분양해 천문학적 분양이익을 챙겨가는 아파트 개발사업이라는 데에서 대장동 사업과 유사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책위는 오는 4월 6일 국회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지유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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