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직산읍민 숙원 ‘중학교 신설’... 도로부지 5배 이상 요구에 '발목'
시장 약속, ‘진입로 토지 수용’... 천안시의 엇박자 행정 ‘도마’
입력 : 2023.05.18 16:50 기자명By. 장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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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 박상돈 시장이 약속한 직산읍민의 숙원사업인 중학교 신설에 제동이 걸리면서 천안시의 엇박자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 4월 13일 최근 아파트 신축 등에 따른 학령인구 급증에 맞춰 지역주민의 염원인 중학교 신설을 약속했다.
그런데 직산읍 삼은리 일원에 중학교 부지 2만5천여㎡를 확보,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돼온 중학교 신설이 5배 이상의 부지대금을 요구하는 지주들의 요구에 발목이 잡혔다.
여기에 시장이 약속한 주민숙원사업이 관련부서의 외면으로 무산위기에 처하는 등 상하 간 손발이 맞지 않는 천안시의 제멋대로 행정에 사업추진 중단으로 이어져 주민들만 애를 태우고 있다.
9000여 가구에 인구 2만여 명의 위례성으로 알려진 백제의 첫도읍지 직산읍에는 아직까지 중학교가 없어 4Km 이상을 걷거나 대중교통으로 통학해왔다.
이에 박 시장은 “대단위 아파트 신축 시 당연히 학교를 설립해야 되는데, 소규모로 늘어나다보니 학교설치에 관심을 쓰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며 “교육청 등과 협의해 중·고등학교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최근 6108세대의 아파트(석정도시개발 3600, 중해마루힐(임대) 408, 동일하이빌 800, 금호건설 1300세대) 신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2000가구 이상 주택신축 시 학교용지 및 건물을 무상으로, 2000가구 미만은 학교용지를 20% 낮춰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에 공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석정도시개발 등 사업시행자는 2024년 내 중앙투자심의 위원회에 심의 접수, 2026년 초·중학교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그런데 학교 진입로 토지주가 인근토지대금의 5배에 달하는 과도한 땅값 요구로 사업전반에 걸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대해 학부모 A씨는 “직산 중학교 개교와 안전한 통학로는 직산읍 주민의 숙원이자 공공교육시설인데 진입로 문제로 개교가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며 “정상적 개교를 위해 천안시가 행정권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행사 관계자는 “초·중학교설립에 시행사들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노력중인데 진입로 문제로 어려움를 겪고 있다"며 "천안시의 행정력을 통한 진입로 토지수용 등이 절실한데 관련부서인 도로과에서 불가입장을 밝혀 초·중학교설립 추진이 위기에 봉착한 상태"라고 밝혔다.
천안교육청 관계자는 "직산 중학교를 세우겠다고 고시까지 하고 천안시와 협력해서 땅 위치를 선정, 직산 내, 5곳 초등학교에 중학교 설립 등 안내장도 보냈다"며 "2027년 3월 개교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진입로 문제에 천안시 관련 부서와 해법을 찾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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