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로 성공하기/정책변경 129

무조건적 난개발 그만! 매력있는 도시로 업그레이드

무조건적 난개발 그만! 매력있는 도시로 업그레이드 국토경관관리체계 강화… 인구 30만이상 지자체 의무 인력 양성·특별회계 설치 등 예산·전문가 지원 확대 기사입력 : 2011-03-28 14:15 [ 이희택 기자 ] ■국토부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 방안 살펴보니… ▲국토경관계획의 활성화 방안 왜 ..

'난개발 조장' 연접개발제한 제도 폐지

'난개발 조장' 연접개발제한 제도 폐지 국토부 개정안 통과… 개발행위·민간투자 확대 기대 기사입력 : 2011-03-07 14:04 [ 조성수 기자 ]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자 도입됐던 '연접개발제한 제도'가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 폐지된다. 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10㎡ 이상 도시개발땐 생태면적 확보 의무화

10㎡ 이상 도시개발땐 생태면적 확보 의무화 기사입력 : 2011-02-28 14:21 [ 이희택 기자 ] 10㎡ 이상 도시개발 사업 시 녹색 도시개발 기준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우수 등급 사업에 대해서는 건축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9월부터 녹색도시 개발 촉진을 위한 관련 계획..

아파트단지 내 중개사무소 건축물대장 작성 전 개설 가능

아파트단지 내 중개사무소 건축물대장 작성 전 개설 가능 기사입력 : 2011-02-07 14:07 [ 조성수 기자 ] 앞으로 준공인가를 받은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은 건축물대장 작성 전에도 중개사무소 개설이 가능해진다. 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은 고용일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가 의무화된다. 7일 국토해..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 천안시, 11월말까지시행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 천안시, 11월말까지시행 [천안]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5년 이상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와 관련, 지목을 실제 이용 용도에 맞게 현실화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됐다. 천안시는 올 11월 말까지 장기간 불법 전용한 산지에 대해 실제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허용하는 임..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규제완화로 경제활성화 촉진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규제완화로 경제활성화 촉진 -「산입법」및「산업단지 특례법」개정법률안 11.10 국무회의 의결 - 산업입지정책과 게시일: 2009-11-10 10:00 조회수: 2121 국토해양부는 기업애로를 해소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련 기업활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주된 ..

주차 면적 하향조정, 건축경기 활성화 도움 기대

주차 면적 하향조정, 건축경기 활성화 도움 기대 아산시 개정조례안 통과… 오는 15일 공포 아산톱뉴스 개정을 두고 아산시의회 의원들 간 신경전을 벌이며 진통을 겪던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오는 15일 공포된다. 지난 11월29일 열린 제14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

특별공급 국민주택 비율 지자체가 10%범위서 조정

특별공급 국민주택 비율 지자체가 10%범위서 조정 var real_sh_top=285;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국민주택 비율을 시도지사가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이르면 내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