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적 난개발 그만! 매력있는 도시로 업그레이드 무조건적 난개발 그만! 매력있는 도시로 업그레이드 국토경관관리체계 강화… 인구 30만이상 지자체 의무 인력 양성·특별회계 설치 등 예산·전문가 지원 확대 기사입력 : 2011-03-28 14:15 [ 이희택 기자 ] ■국토부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 방안 살펴보니… ▲국토경관계획의 활성화 방안 왜 .. 재테크로 성공하기/정책변경 2011.03.29
사도(私道) 개설허가 투명해진다 사도(私道) 개설허가 투명해진다 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자체 자의적 권한행사 방지 기사입력 : 2011-03-21 14:08 [ 이희택 기자 ] 개인이 설치 가능한 사도(私道) 개설 허가기준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사도의 개설허가 기준 및 절차를 구.. 재테크로 성공하기/정책변경 2011.03.23
'난개발 조장' 연접개발제한 제도 폐지 '난개발 조장' 연접개발제한 제도 폐지 국토부 개정안 통과… 개발행위·민간투자 확대 기대 기사입력 : 2011-03-07 14:04 [ 조성수 기자 ]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자 도입됐던 '연접개발제한 제도'가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 폐지된다. 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재테크로 성공하기/정책변경 2011.03.14
10㎡ 이상 도시개발땐 생태면적 확보 의무화 10㎡ 이상 도시개발땐 생태면적 확보 의무화 기사입력 : 2011-02-28 14:21 [ 이희택 기자 ] 10㎡ 이상 도시개발 사업 시 녹색 도시개발 기준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우수 등급 사업에 대해서는 건축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9월부터 녹색도시 개발 촉진을 위한 관련 계획.. 재테크로 성공하기/정책변경 2011.03.01
아파트단지 내 중개사무소 건축물대장 작성 전 개설 가능 아파트단지 내 중개사무소 건축물대장 작성 전 개설 가능 기사입력 : 2011-02-07 14:07 [ 조성수 기자 ] 앞으로 준공인가를 받은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은 건축물대장 작성 전에도 중개사무소 개설이 가능해진다. 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은 고용일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가 의무화된다. 7일 국토해.. 재테크로 성공하기/정책변경 2011.02.08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 천안시, 11월말까지시행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 천안시, 11월말까지시행 [천안]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5년 이상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와 관련, 지목을 실제 이용 용도에 맞게 현실화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됐다. 천안시는 올 11월 말까지 장기간 불법 전용한 산지에 대해 실제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허용하는 임.. 재테크로 성공하기/정책변경 2011.01.20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규제완화로 경제활성화 촉진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규제완화로 경제활성화 촉진 -「산입법」및「산업단지 특례법」개정법률안 11.10 국무회의 의결 - 산업입지정책과 게시일: 2009-11-10 10:00 조회수: 2121 국토해양부는 기업애로를 해소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련 기업활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주된 .. 재테크로 성공하기/정책변경 2010.12.27
주차 면적 하향조정, 건축경기 활성화 도움 기대 주차 면적 하향조정, 건축경기 활성화 도움 기대 아산시 개정조례안 통과… 오는 15일 공포 아산톱뉴스 개정을 두고 아산시의회 의원들 간 신경전을 벌이며 진통을 겪던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오는 15일 공포된다. 지난 11월29일 열린 제14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 재테크로 성공하기/정책변경 2010.12.16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연장 검토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연장 검토 정부 부동산 활성화 대책 빠르면 이달말께 발표 [대전=중도일보] 정부가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실수요자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21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총부채상환비.. 재테크로 성공하기/정책변경 2010.08.23
특별공급 국민주택 비율 지자체가 10%범위서 조정 특별공급 국민주택 비율 지자체가 10%범위서 조정 var real_sh_top=285;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국민주택 비율을 시도지사가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이르면 내달.. 재테크로 성공하기/정책변경 2010.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