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공장규제 완화(문화일보)

 

상수원 공장규제 완화

환경부 보고… 취수장 15㎞ → 7㎞ 밖 허용

 

 

 

2012년까지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5년 수준(5억9100만t)으로 유지되고 다양한 형태의 탄소 거래 시장이 개설돼 1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수원 상류 공장 입지규제도 완화해 오염 가능성이 적은 공장에 대해서는 입지규제 지역을 기존 ‘광역 상수원 20㎞(지방 상수원 10㎞) 이하·취수장 15㎞ 이내’에서 ‘취수장 7㎞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1일 오전 광주 북구 광주과학기술원에서 탄소 시장 조성을 골자로 한 환경산업 육성 방안을 비롯,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 환경규제 합리화 등이 포함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2012년까지 환경분야 연구개발 사업 규모를 8000억원 수준으로 늘려 2005년 3.3%(24조원)였던 세계 환경시장 점유율을 7%(67조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일자리 35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아토피 같은 환경성 질환을 줄이기 위해 전국적인 조사·감시체계가 마련되며, 상수원 인근 유해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 포름알데히드 등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물질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화학물질 관리제도는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책을 지원하는 두뇌집단(싱크탱크)인 ‘기후재단’(가칭)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널리 공급하기 위한 정책도 도입된다. 환경부는 수돗물을 마실 수 없는 농·어촌 지역 주민을 위해 현재 51% 수준인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을 2012년까지 68%로 높이기로 했다. 또 민간 분야에서 물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수도사업을 9개 대권역·26개 중권역으로 광역화하고 물 산업 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21일 “북한에 산림녹화에 대한 점진적인 협력을 지금부터 요청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한다”며 “통일대비도 되고, 국토보전도 되지만 탄소 생산을 줄인다고 하면 국가적으로 봐도 한반도 녹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린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지난 선거과정에서 제안했고, 부분적으로 실제 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환경 보전수단을 지키면서도 지속적인 발전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며 “환경도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물의 날(3월22일)과 관련, “머지않은 시기에 물값이 기름값 이상으로 귀한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다”며 “생수는 변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수돗물은 지속적으로 믿어도 된다는 측면에서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민 90%가 거주하는 도시 지역에는 2012년까지 2403억원을 들여 생태공원·연못·하천 236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에 생태 탐방로 1000㎞가 신설되고 하천 복원을 통해 생태하천 비율은 현재 55%(1만4764㎞)에서 2012년 62%(1만6548㎞)까지 늘어난다. 비무장지대(DMZ)에는 생태·평화공원이 들어서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해 체계적으로 보호하게 된다.

정부는 또 기상예보 정확도를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에는 슈퍼 컴퓨터 3호기를 도입하고 2010년까지 차세대 예보 프로그램을 개발해 현재 85% 수준인 기상예보 정확도를 2012년까지 86.5%로 높일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를 줄이는 대신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유지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기존 상수원 보호구역을 축소해 공장 설립을 허용함에 따라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홍주의,광주=심은정기자 impro@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8-03-21

상수원 공장규제 완화

환경부 보고… 취수장 15㎞ → 7㎞ 밖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