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교육청이 (주)요진건설산업 주상복합아파트(Y시티) 입주학생들의 천안지역 중학교 배정을 불허했으나 실제 효력을 발휘할지는 의문이다.
지난 5월14일 아산교육청은 Y시티의 유입학생 수용가능여부를 천안교육청에 질의했고 천안교육청은 이를 수용했다. 초등학생의 수용가능 회신을 받은 아산교육청은 중학생도 수용가능한지를 질의했고 천안교육청은 수용시설 부족을 이유로 지난 7월9일 불가방침을 아산교육청에 전달했다.
천안교육청이 서당초를 다니고 있지만 Y시티 거주 학생들은 아산학군으로 배정토록 한다는 방침이나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고 있다.
우선 같은 학교의 학생을 인위적으로 가른다는 점에서 Y시티 거주 학부모들의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 21일 서당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열린 통학구역 설명회 자리에서 현재 서당초 학부모들은 2011년 Y시티 유입학생이 서당초에 배정되고 중학교 배정 시점이 오면 분명 항의가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천안교육청의 대책을 요구했다.
심지어 일부 학부모는 전입 때 아산으로 간다는 서약서까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위적으로 중학교배정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학부모들의 편법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아산학군 또는 병천, 목천, 성환 지역에서 천안학군 중학교를 배정받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고 있고 천안교육청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Y시티의 대거 위장전입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더욱이 Y시티의 경우 위장전입을 해 천안학군에서 중학교 배정을 받았으나 원하는 중학교가 아닐 경우 주소지를 원거주지인 아산으로 옮기면 아산학군 인근 중학교의 전학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Y시티 서당초 학생에게는 2번의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 될 수도 있다.
천안교육청은 중학교 배정을 위한 편법수단의 동원은 교육청 차원의 숙제라고 인정하며 충분한 안내와 통지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Y시티의 통학구역을 서당초로 결정하면서 기존 서당초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서당초 학부모들은 지난 21일 설명회 자리에서 교육의 3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교육청이 독단적으로 통학구역을 조정할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
교육청은 중학교배정도 확신하지 못하고 교실, 특별교실, 급식실, 도서실 제반시설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면서 Y시티 통학구역 조정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일반적으로 신설학교의 통학구역을 확정하거나 기존 학교의 통학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하지만 이번 경우 천안교육청은 행정예고를 하지 않았다. 천안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Y시티 입주자들이 직접 이해 당사자이긴 하지만 사업승인 이전이기 때문에 입주자가 결정되지 않았고 기존 서당초 학생들이 이전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예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석림 변호사는 행정예고는 사람을 특정해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자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예고를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 경우 기존 서당초 학부모들은 반사적 불이익을 걱정하는 것이며 교육장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는 볼 수 없어 교육청의 결정이 번복되기는 어렵다고 예상했다.
유/창/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