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시티 학교배정 논란을 보며

와이시티 학교배정 논란을 보며

김지철 충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 김지철 교육위원.     2011년에 아산신도시에 준공될 주상복합 아파트 와이시티 1479가구 입주자들의 자녀 500여 명(교육청 추산)을 천안시 불당동의 서당초등학교에 배정하도록 천안-아산교육장이 합의를 함으로써 논란이 일단 가라앉은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두 지역 가운데 희망하는 곳의 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는 천안 서당초를, 중학교는 2011년 아산신도시에 개교되는 고속중학교를 다녀야 한다. 공동학군이 아니다. 따라서 양 교육청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합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이번 배정 과정을 보면서 대한주택공사를 비롯한 최적의 학교 부지의 선정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관련해 유관 기관들 사이에 적극적인 협조와 치밀한 교육적 배려가 부족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왜냐하면, 통학로 확보 등의 사전 여건 조성이 미흡해 보이기 때문이다.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제1항 제11호는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하도록 ‘공공시설의 이용관계를 고려’하고 ‘통학거리는 1000미터 이내로 할 것’으로 규정한다. 아산신도시 초등학생 배정 과정에도 이러한 학생의 편에 선 교육적인 배려가 얼마나 있었는지 유관 기관들에게 묻고 싶다. 와이시티에서 내년 3월에 신설되는 고속초등학교에 가려면 천안아산역 대합실을 지나서 1.7km 남짓 가야 하지만 서당초등학교는 불과 900m의 짧은 거리이다. 그런 점을 요모조모 따지며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을 위해 상호 업무 협의 끝에 서당초 배정 합의를 하고도 ‘지역 인재의 유출’, ‘15학급 증설로 열악한 과대학교 형성’이라는 비난과 원성을 들어야 했던 아산-천안교육청의 입장은 매우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몇 년 전만해도 2500가구 아파트단지에 학교를 세웠다. 요즘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용지 구입비를 지자체와 교육부가 각각 절반씩 내야하고 5000가구는 넘어야 학교를 신설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거대한 개발사업자와 지자체가 서로의 몫을 키우려다보니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되는 학교 신설, 학교용지 확보를 둘러싼 문제가 전국에서 꼬리를 무는 게 아닐까. 정말 우리들에게 교육이 공공재라는 사회적 합의는 어려운 걸까.   김지철 교육위원 카페<http://cafe.daum.net/cnjach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