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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설치돼 있는 일반 행정구가 행정효율이 떨어지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개선을 위해서는 일반구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도시에 설치돼 있는 일반구가 행정비효율, 행정거래비용 증가, 주민불편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자리 늘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 인구 50만 이상이면서도 행정구를 설치하지 않고 대동제를 취하고 있는 창원시의 사례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지난 18일 충북대 행정학과 최영출 교수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경실련이 공동주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자치단체 자율통합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인구 50만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창원시는 행정구를 설치하지 않고 대동제 형태를 취하고 있고, 포항시는 2개의 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인구 50만4000명인 창원시와 50만6000명인 포항시의 공무원 수와 행정서비스 비용을 비교설명했다.
최 교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원시의 공무원 수는 1542명인데 반해 포항시는 2019명으로 477명이 더 많다. 또, 경찰과 소방을 모두 포함하면 그 격차는 732명으로 늘어난다. 주민 1인당 행정서비스 비용 면에서 일반구가 있는 포항시의 경우 11만3000원인 반면, 구를 두지 않고 대동제를 택하고 있는 창원시는 7만7000원 수준이다. 3만6000원의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무의 효율성에 있어서도 “구청이 있으면 시에서 내려오는 공문서가 구를 거쳐서 동에 전달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불필요한 경유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만 더 필요하게 된다. 청사신축 및 유지비용뿐만 아니라 선거구 수도 늘어나게 돼 이중, 삼중으로 행정 비용이 든다. 주민 접근성 면에서도 2곳이 설치돼 있는 포항시의 구청보다 12곳이 설치돼 있는 창원시의 통합동이 더 효율적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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