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로 성공하기/정책변경 129

용도지역.지구 401개에서 233개로 준다

용도지역.지구 401개에서 233개로 준다 토지이용 규제를 위해 401개로 세분화돼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가 233개로 대폭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작년 10월 확정한 국토이용 효율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용도지역.지구의 일원화 및 통합.단순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정..

한나라당,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검토

한나라당,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검토 다주택자 양도세 단일 세율 대안 추진 한나라당은 19일 민간 매입임대사업자 가 되기 위한 보유 주택수를 낮추는 등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을 낮추면 부..

다주택 양도세 완화 혼선‥ 재선거 눈치보기로 `징벌적 세금폭탄` 제거 무산 위기

다주택 양도세 완화 혼선‥ 재선거 눈치보기로 `징벌적 세금폭탄` 제거 무산 위기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대못'… 다주택자 모두 투기꾼 취급 양도차익의 60% 세금 부과 정부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과정 당 · 정 협의를 거쳐 발표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이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의 반발에 ..

10년 임대주택, 5년 뒤 분양 전환 가능

10년 임대주택, 5년 뒤 분양 전환 가능 임대주택 거주자 내집 마련 빨라져 10년 임대주택을 입주 5년만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0년 임대주택의 조기분양 전환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하고 6월중에 시행할 계획이..

농지담보 생활비 타는 '농지 역모기지' 2011년 도입

농지담보 생활비 타는 '농지 역모기지' 2011년 도입 65세 이상+영농 경력 5년 이상 농업인 대상 2011년부터 농업인들이 논이나 밭 등 농지를 담보로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타 쓸 수 있는 '농지 역(逆)모기지' 제도가 도입된다. 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농지 담보 노후생활 안정 자금(농지..

“수공·도공·주공·토공 하나로 묶자”

“수공·도공·주공·토공 하나로 묶자” 이명수 의원, 공익지주회사 법안 발의 [아산]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수자원공사를 비롯, 도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를 하나로 묶어 삼성그룹에 버금가는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국가 사회간접자본 공익지주회사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

`임대주택 의무 폐지` 도정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임대주택 의무 폐지` 도정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재건축 사업 시 임대주택의 의무건설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국토해양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도정법 내용 중 '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25% 범위에서 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