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abc 각종 도로의 구분 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道路) (1) 사용 및 형태에 의한 구분 1) 일반도로 ; 폭 4m이상으로서 통상�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 2) 자동차 전용도로 ; 특,광,시 또는 군내 주요지역간이나 시,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도.. 재테크로 성공하기/skill 2008.02.25
관리지역 세분화 관련 지가와 지역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지가 변동과 기대 상황 ◈ 개발이 쉬운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가 기대되는 땅 - 개발 예정지로 둘러 쌓인 3,000평 미만의 땅 - 경사도(대략 15도 미만)와 높이가 낮은 임야 - 기존 개발지와 거리가 가까운 땅(1~2㎢이내) - 고속도로 IC 등 공공편의시설에서 가까운 땅 - 경지정리면적 .. 재테크로 성공하기/skill 2008.02.25
[스크랩]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법률조문 2007.5.14. 현재 * 8년이상 자경농지와 3년이상 농지대토에 대한 농지거래시 매도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혜택의 한도가 여러 차례 변화되어 왔다. ⇒ 현재는 농지감면한도액이 5년간 1억원이하이다. (조특법 제133조제2항) 종류\년도 ~1993년 1994.1.1~ 1996.1.1 2002.1.1 2006.1.1 감면근거 조세감.. 재테크로 성공하기/skill 2008.02.25
[스크랩] 농지 대토 감면제도 1. 의의 종전 농지를 양도한 후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는 경우를 말함. 2. 자경 요건 (1)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 (2) 새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자경 3. 자경의 개념 (1) 자경이란 농지소유자 본인이 100% 농사를 짓거나 50%이상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를 말함. 현행 농지법과 자경.. 재테크로 성공하기/skill 2008.02.25
[스크랩] 대토 농지의 취득기한 대토 농지의 취득기한 농지의 대토기간? | 답변일자 : 2007-06-04 ● 질문 3년이상 자경하던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1년내에 취득하여 3년이상 직접 경작할 경우에 비과세 되는 바, 1) 1년이내라는 뜻은 1년 내에 잔금이나 등기가 접수되어야 하는지요? 2) 아니면 1년이내에 계약만 하면 되는지.. 재테크로 성공하기/skill 2008.02.25
토지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제도 토지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제도 1. 도시계획시설사업(수용) : 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 à 지가하락(건축허가 금지) 2.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 : 개발구역 내의 토지 à 지가상승(※ 환지계획 인가 후 거래안전) 3. 정비사업(환권방식) : 정비구역(토지 지분과의 관계) à 지.. 재테크로 성공하기/skill 2008.02.25
연접개발이란? 연접 개발 제한 뜯어보기 연접 개발 제한은 자연환경이나 농지 및 산림을 보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면적을 제한하는 개념이다. 임야의 경우, 산지관리법에서 연접개발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해당부지의 경계와 종전에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기허가.. 재테크로 성공하기/skill 2008.02.13
[스크랩] 농지취득시 유의사항 * 농사를 짓기 위한 취득 ▶ 구입자격 확인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확인: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시 통상적으로 영농이 가능해야 함 . -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확인 : 토지 소재지 시,군에 거주(신규일 경우) . 농업인인 경우 인접 시,군,구 20킬로미터이내 거주자 ▶등기부 등본 확인 - 등.. 재테크로 성공하기/skill 2008.01.17